■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는 여야가 모레죠, 오는 1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해 국회에서 또다시 격돌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등과 관련한 후폭풍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정국 현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이 이번 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단일안을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실무안,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국 정당 투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현행과 같고 지역구 의석수는 225석으로 기존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신 28석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게 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해서 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A 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당선자 20명을 얻었다면 먼저 총 300석에서 정당 득표율 20%인 60석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4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 50%니까 20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평론가님,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훈]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서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나름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서 만든 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이미 제안한 안이 있거든요. 지역구 2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석.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찌됐건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중앙선관위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방안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안보다도 오히려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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