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대정부질문...얼어붙은 정국에 여야 공방 치열 / YTN

2019-03-17 12

모레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잇따라 열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데다 각종 현안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대정부질문, 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기자]
대정부질문은 모레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이튿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룹니다.

이어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야당의 무대로 불리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전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당과는 반대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여당과는 반대로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거듭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현안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다음 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3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 상황도 알아보죠.

여야 4당이 앞서 큰 틀의 합의를 했는데 각 당 내부의 이견과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여전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자유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오후 2시 반에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여야 4당의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은 일단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의석은 현행 그대로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나눴습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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