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는데요.
접점을 찾지 못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국 현안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거제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두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또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 이게 연동이 안 되고 따로따로 선거 결정을 하는 거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당선되고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명부가 있어서 그중에 몇 명이 당선되느냐가 또 결정이 되고 이렇게 병립식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 각 정당이 갖고 가는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져요. 그리고 그중에서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는지를 보고 그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수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득표율이 10%였다 그러면 전체 의석수의 10%를...
[이두아]
300석이라고 하면 10%니까 30석을 A 정당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0석을 A 정당이 갖고 갔는데 지역구 선거를 해 보니까 A 정당의 지역구 선출자가 1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로 갖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통 끝에 여야 4당이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이니까 아직 정확히 합의한 법안이 나온 건 아니고 그 합의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300석 중에 225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가져가고 75석을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고 그중에 75석 중 50%는 정당득표율이 되고 나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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