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상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층별 대표인 근로자위원 3명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를 무산시키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자제하면서 계층별 대표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 수습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보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는 건데, 법을 고쳐야 해서 단기간의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안 안건이 본위원회 의결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회 의결 없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층 대표들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안건은 의결하더라도 '탄력 근로제 확대 '는 더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탄력근로 합의 과정에서 저희가 배제된 채 성안된 합의안을 한 자도 본위원회에서 수정 보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계층 대표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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