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무산...여야 추가 협상 방침 / YTN

2019-03-15 21

여야 4당이 오늘까지 처리하겠다던 선거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향후 패스트트랙 진행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말한 패스트트랙 기한 마지노선이 오늘이었는데요. 왜 성사되지 못한 겁니까?

[기자]
간단히 말하자면 여야 4당이 이견으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늘 예정됐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비례성을 높이자는 데까지는 접점을 찾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있습니다.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돌았는데요.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든 관철해야 한다면서도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야 3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추가로 협상을 통해 이견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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