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난항...여야 마지노선 넘기나 / YTN

2019-03-15 18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오늘까지 최종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도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원래 오늘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원래 오늘 예정됐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비례성을 높이자는 데까지는 접점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있습니다.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민주당 안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사이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 상임위들이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선관위 업무보고가 진행된 행안위였습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어떤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를 두고 선관위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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