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은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면서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오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라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많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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