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파문으로 정치권에서도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형법에는 마약류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각각의 죄에서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불법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일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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