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정우 /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는지?)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설명했고요. 그와 관련해 당의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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