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결국 3년 더 유지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오늘 당·정·청 협의 결과를 조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공제율이나 한도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1999년, 3년 기한으로 처음 생긴 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2∼3년씩 계속 연장됐습니다.
마지막 일몰 연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1년만 더 늘려서 애초 올해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논란이 된 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축소 시사 발언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까?
[기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간에는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 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김정우 의원은 제로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나왔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 됐는데 당·정·청이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진화한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도 나왔는데 일단 3년 연장만 결정하고 장기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연장할 게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1314191413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