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공조 균열...바른미래, 신중론 제기 / YTN

2019-03-12 28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논의가 뜻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이 제기된 건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법안까지 묶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꽤 수위 높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마침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 한꺼번에 이것저것 붙여넣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부 여당의 술수에 그것도 다른 여타 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 4당 공조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야 3당이 제안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맞서 민주당은 소수정당 난립 우려를 제기하면서 권역별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9개 법안을 선거제와 묶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을 감안해 공수처법과 사법개혁 법안으로 연계 법안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촛불 혁명을 통해 나왔던 국민의 개혁 요구를 이제 국회가 실천해야 합니다.]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15일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아예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한번 확인된 이견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이 각종 법안과 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바른미래당에 출구를 열어주지 못하면 선거법 논의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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