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유포 논란, 법적 처벌은? / YTN

2019-03-12 418

■ 진행: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폭행 시비에서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이 드러나더니 마약 유통, 성접대를 넘어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까지,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의혹이 계속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김태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으셨듯이 가수 정준영 씨 몰카 촬영과 단톡방 유포 그리고 이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처음에는 승리 단체톡 대화방에서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다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정준영 씨가 올린 몰카 영상 또 사진이 공개된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건데요. 단톡방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보셨을 텐데 변호사로서 일단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 해당 내용이 단순히 어떠한 개인적인 내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라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영상이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고 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불법 영상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고요. 단순히 그 단톡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요. 2016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대화 내용도 보면 10개월 분량 자료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만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피해자가 10명입니다.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15년 말부터 10여 개월 정도의 단체 채팅방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승리 씨의 카톡방에 있었던 또 다른 가수죠, 또 다른 가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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