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자신을 기소한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 거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 나온 겁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10분간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재판 개입'은 가공된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국가 기관과 관계를 단절하며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법원행정처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루벤스의 명화 '시몬과 페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접한 사람은 외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에 대한 딸의 효성을 그린 성화라는 겁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으로 몰아세우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이미 여론전이 끝났다며 재판부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눈멀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오히려 법정 발언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이 신기루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주일에 4차례 집중심리에 반발하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지만,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두 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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