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해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임 전 차장 사건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재판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임종헌 전 차장, 법원에 출석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 변호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정에 선 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임 전 차장은 간단한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만 30년 법관생활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농단 진행 과정에서 제 업무로 인한 책임이 맞다면 감수하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여론몰이식 침소봉대 됐지만 변명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검찰이 단정하듯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일삼는 사법적폐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래 첫 정식 재판은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모두 사임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에야 추가로 선임돼 재판을 맞은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개입하는 등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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