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 가까스로 처음 열리는데요.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죠,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되는데요. 여야 4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지금 한국당과 나머지 4당 간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형준]
실질적으로 보면 2월 25일날 나름대로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법이 끝나고 나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3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이 4월 13일날 치러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이번 3월 중순 정도까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여당하고 다른 소수 야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중대한 여야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모두 10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거제 개혁안인데.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짚어주시죠.
[최창렬]
한국당뿐 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지금 다른 이른바 소수 야당 3당에 비해서는 좀 썩 적극적이지는 않았죠,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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