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한국당은 이에 맞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전체 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는 지난주 여야의 극적인 태도 변화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3당 정책위의장 논의를 통해서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논의돼야 할 법안 논의를 했고요.]
3월 임시국회 개회식에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는 13일까지 차례로 진행되고,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임위부터 소위와 전체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인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시간 끌기로 맞서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상정하는데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만약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4당의 공조로 코너에 몰리던 한국당은 전체 의원 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요구 따라서 10퍼센트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안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여야 합의에 한국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선거법 개정을 미루기 위한 단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여야 4당은 한국당 안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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