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주2회 속도전...'6월 선고' / YTN

2019-03-09 9

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편입니다.

오는 6월 초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이 지사 재판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강행군을 이어가며 열릴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 때마다 여유 있게 등장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게 악수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답도 남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달 28일) :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해서 검찰 수사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 허위 공보물 사건과 검사 사칭 사건 심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핵심 혐의인 친형 강제입원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 지사는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문도 하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지사직 박탈 등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친형이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친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 등 위험이 우려돼 전문의의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던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공판기일을 잡아 증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오는 6월 10일 전에는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보면 이 지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인 탓에 증인들의 진술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강제입원 지시를 거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보건소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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