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가능성에 대해 정치부 안건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1) 간명하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쏠까요. 안 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답은 '당분간은 안 쏠 것이다'입니다.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험담이나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로가 아직은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압박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싶을 때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 발사라는 도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체를 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발사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2) 당분간은 안 쏘겠지만 미국과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요. 만약에 쏜다면 언제쯤이 되는 겁니까?
협상이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안 쏘겠지요.
진전이 없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방향을 정하는 데까지는 못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정은의 최후 결심까지 대개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만약 발사를 한다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태양절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했고, 2017년 태양절에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3)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체임을 강조하면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을 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미사일만 해당된다는 거고, 미국과 유엔은 위성 발사체 기술이 ICBM 기술과 같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때에도 ICBM과 같은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체로 썼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억지인거지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다면 북미협상은 급냉각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력시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미래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갯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