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공전하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 중점 법안 10개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0개 법안에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정거래법 등 한국당이 이견을 보여온 법안들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은 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도 어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입법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진일보'한 선거제 개편안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요일인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여야 4당끼리 합의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의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주말 동안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합의점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끝내 거절한다면 이것은 바른미래당 등 여러 정당들이 패스트트랙 포함한 다른 어떤 방법 강구해도 자유한국당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 역시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권 입맛에 맞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한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건너뛴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건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는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신히 문을 연 3월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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