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11일에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동안에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던 전 씨가 이번에는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손정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에 의해서 인치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소환되는 거죠?
[손정혜]
네. 그만큼 재판부에서 출석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기존에 공판기일에 불출석한다라면서 사유서를 낸 것이 알츠하이머, 독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언론에서 확인했더니 알츠하이머가 그렇게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골프장에 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광주라는 상징성에 비추어봤을 때 본인도 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정해진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또 피고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8월이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지금 8월부터 거의 6달 만에 지금 출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재판 절차도 지연된 상황이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인정신문 절차도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절차를 위해서라도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광주에 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손정혜]
관할신청까지 9월에 했었지만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할이송신청은 부당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확고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결국 재판에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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