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의 반칙과 편법, 탈법행위 등에 대해 공평 과세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을 벌여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과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 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이 정기 세무조사와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 탈세행태를 보였고, 탈세수법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공정 탈세 혐의를 보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우회 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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