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사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혼돈의 법원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를 포함해 모두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10명 중 현직 판사는 8명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를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근거를 검토한 뒤 재판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와 별개로,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판사는 66명에 달합니다.

법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결에 대한 신뢰를 두고 재판 당사자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A 판사는 "재판 거래에 연루된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B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는 사태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통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검찰 수사 자료 양이 방대해 법원의 징계 결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