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순쯤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크게 늘어납니다.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요,
공급 위축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분양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당시 분양가는 3.3㎡에 평균 1,592만으로 지난 2007년 근처에서 분양한 다른 아파트의 2.7배에 달합니다.
위치가 비슷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됐다는 조건도 같지만, 분양가가 이처럼 크게 차이 났던 이유로,
한 시민단체는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들었습니다.
공개 항목이 적을수록 가격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달 중순부터 두루뭉술했던 공사비 공시항목을 상세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대상인데, 3기 신도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일 /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주택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분양 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민간이기 때문에 원가라고 하는 건 건설사마다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책도 없이 공개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당장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위축되거나 아파트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싼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면 고급 자재 사용이나 R&D 분야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평면의 개발이나 주거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R&D 같은 기술 혁신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를 가산비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적정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주변 시세대로 올라 '로또 아파트'로 변질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이나,
현재 지방은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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