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이 수사 요청"...양승태 비판 반박 / YTN

2019-02-27 26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법원이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단 없는 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근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머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로도 법원행정처에서 일했던 판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법관들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행정 의사결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전직 대법관이나 행정처 실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은 법정에 세울 거란 관측입니다.

동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면, 검찰 수사는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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