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을 빚은 시국사건 관련자 등 4천3백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대상자로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등으로 처벌받은 107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4천2백46명도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았습니다.
이 밖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도 특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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