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과제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이지만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재원확보와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고교 진학률은 99.7% 입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앞장서 교육복지를 확대하면서 고교 교육은 학비만 여전히 가계부담으로 남은,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민희 / 대구대 교수 : 무상교육과 복지 논쟁은 구분돼야 합니다. 교육분야의 무상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공적 책무이자 기본권 보장,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대상 학생 수는 올해 48만 명에서, 내년 87만 명, 2021년 12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필요한 재원은 올해에만 4천억 원, 2020년 1조 4천억 원, 2021년 2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 낙관적으로 전망해놓고 이대로 갈 거니까 고교무상 교부금 구조에서 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출발해야….]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진욱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게 맞다, 한시적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크다, 이런 것들은 교육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여야 대치로 국회 법안처리도 난항이 예상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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