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일까요, 체크리스트일까요. 지난 연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처음 꺼내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와대도 적극적인 해명 태세로 전환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현 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오명일 텐데요. 주제어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새로 나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입니까?
[김병민]
환경부에 있는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모양인데요. 일단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확보했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오더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환경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찍어내기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관여하게 된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 만큼 검찰의 칼 끝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곧 재소환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 전 장관은 지금 완전히 피의자 신분인 건가요?
[양지열]
아직 그렇게 전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혐의 적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이게 블랙리트가 맞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좀 많이 나갔다는 건데 그것이 될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검찰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처를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2023043774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