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원재 LAB 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50만 원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취업 준비생 중 일부는 이같은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년을 위한 투자인가? 효과 없이 돈만 쓸 거다. 시작 전부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연구하신 분 전화연결해서 이 효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재 랩2050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건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에서 5000명에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지급을 월 50만원 씩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군데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확대 검토한다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청년수당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 조사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청년기본수당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청년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 6% 해서 절반 정도가 창작활동에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수당은 구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직장 재직자가 나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분들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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