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오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 오후 8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엽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표를 짜야 하는 등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입 요건 완화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더는 탄력 근로 확대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가 끝나면 그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는 임시 국회를 열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한 뒤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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