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테러도 아닌데” 줄소송 예고

2019-02-17 285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미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을 장벽 건설에 쓸 수 있게 된건데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데 이어,

민주당은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조지 부시 / 전 미국 대통령 (2001년)]
"오늘, 시민들과 우리 삶의 방식, 우리의 자유가 일련의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9.11 테러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예산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9.11 때와 비슷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아마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가상의 침략자에 맞서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당장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줄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자비에르 바세라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이것은 9.11테러도 1979년에 일어난 이란 인질사건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치와 미국 헌법에 경멸을 드러낸 겁니다."

[황규락 기자]
"여기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도 백악관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근거를 묻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조영웅(VJ)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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