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 자체 징계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여야 4당이 세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지만, 한국당에서 얼마나 동조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제명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안 처리를 위한 1차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 통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5·18 망언 의원들 뿐 아니라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이미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박명재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4일) :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더 큰 난관입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되는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84명.
비밀 투표 특성과 의원 친분 등 변수에 따른 이탈표까지 고려하면 한국당 의원 20명 가량의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조건과 같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데자뷔'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당은 내부 정리가 안 돼 혼란스러운 분위깁니다.
장제원 의원처럼 시대착오적인 우경화를 멈춰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제명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김무성 의원과 같은 입장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4일) :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습니까.]
여기에 징계 대상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높을 경우 당으로선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야 4당은 제명안을 고리로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 개혁을, 야 3당은 선거법 개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범죄적 망언에 대한 분노가 우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했다고 생각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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