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청회 당시 발언과 사용된 사진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5·18 공청회 이후 검찰에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곽희성 / 5.18 국가 유공자 : 이 사람들을 광주의 이름으로 엄단에 처해주길 바랍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고소·고발 대상 4명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 중입니다.
[지만원 / 보수 논객 :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발언과 당시 사용한 사진 등에서, 특정 인물을 가리키거나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경우에도 그 대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만원 씨와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조사는 그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이 조사 대상인 만큼 면책특권이 적용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인데,
앞서 대법원에선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하게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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