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하고 문제 발언을 한 의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여야 4당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는 5·18 망언은 이른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뗐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정치적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정치적 상황을 물꼬를 다른 데로 틀기 위해서 5·18을 동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학자들은 독일의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예로 들어 5·18 왜곡에 대한 형사 처벌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반적 사회 시스템이 마지막 형법을 먼저 도입하자는 것보다 기본전제로 자율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안 되면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18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놓고 다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국론 분열이 없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따로 대책위까지 꾸린 민주평화당은 물의를 빚은 한국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역사적 규명이 끝난 사실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숫자가 4천 4백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한 명단 공개는 개인 신상 자료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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