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혁신 소극 행정은 문책”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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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적극 행정이 정부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소극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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