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법원 역시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뒤, 기소하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은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장이나 검찰 통보 내용을 토대로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 징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의혹 연루 판사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추가 징계는 이보다 큰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 법관징계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실제 징계 규모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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