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비하한 자유한국당 공청회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에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모독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출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해찬 대표 입장 대독) : (출당·사과 없으면)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국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같이 오는 목요일 피해 당사자로서 5·18 유공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 데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 논의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명안이 윤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찬성 인원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채워야 통과됩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을 모두 합쳐도 176석에 불과한 만큼 20명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 일단 공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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