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일혁 /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조팀 양일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만 8개월 가까이 진행되었고 양 전 원장이 대법원 담벼락 기자회견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꼭 지난 시간이었는데 검찰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수사를 해왔던 데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해야될까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전에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쯤검찰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본 수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 그만큼 사법농단 수사가 얼만큼 폭넓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깊숙여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특수부에 배당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수사 초기에 법원행정처 사무실이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수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둘 물증과 정황을 모으면서 혐의 입증을 위햐퍼즐을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할 정도였다. 양 전 원장의 혐의가 47개로 사실 방대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공소장 분량이 300쪽이나 된다면서요?
[기자]
검찰에서 직접 밝히기 이전에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했더니 300쪽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정확한 숫자가 나왔는데 296쪽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보다도 한 30여 쪽이 더 많고 사법농단 앞서서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그 공소장이 2배가량 분량이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보다 거의 4배에 분량이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공소장에 등장하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어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앞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분량이 그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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