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8개월 동안 이어졌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실상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내일인 12일인 구속 기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으로 넘길 때까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오늘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사실 전직 대법원장이 더군다나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이고 어찌보면 많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일단락을 짓는 거고. 국민들도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정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사실 못지않게 재판 단계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검찰이 오후에 수사 결과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혐의 내용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40여 개의 범죄 행위가 넘는 것 같고요. 구속영장의 분량을 봐도 2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공소장도 약 3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는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죠. 아까 리포트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길이보다 더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정황에서부터 통진당 의원들 소송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유출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손실을 약 3억 5000만 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40개의 방대한 혐의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수장이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10958132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