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혐의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도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핵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을 청탁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에 민감한 재판을 몰아줬다는 '재판부 배당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른 전·현직 판사들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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