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협상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 원입니다.
작년 분담액 9천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현시점에서 총액에 대한 양측의 차이는 좁힐 수 있었습니다."
[티모시 베츠 /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우리의 협의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매우 기쁩니다."
당초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문제는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이르면 상반기에 내년분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합의 하에 협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습니다.
야당은 유효기간 1년에 대해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