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참여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여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노동시간개선위가 앞으로 몇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꾸는 등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추가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지만 경사노위 안을 조속히 국회로 넘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총 회장 : 근로시간 단축 보완(탄력근로) 입법 논의가 합리적인 틀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왜 늘려야 하는지 경영계가 입증하지 못했고,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앞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시한을 두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 근로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해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완수시키는 민주노총의 2월 투쟁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는 18일까지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국회로 넘어가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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