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겹치면서 일정 변경 요구가 거셌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바른미래당도 당 정체성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정국 소식 잘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며칠 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지사를 면담한 뒤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도 정말 걱정하지 않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왜 1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판결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도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메우는데 함께 노력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김경수 지사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좀 예상 밖이었고 우리 앵커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상 못 했습니다.
[배종호]
대체적으로 유죄보다는 무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봤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재 특검이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빈손 특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유죄까지 나오면서 법정구속까지 나오면서 다들 뜻밖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크게 쟁점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81차례로 보인다 추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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