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윗사람과 민원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혹시 감사에서 지적될까 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책해주고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들이 행정처리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후 감사 결과, 잘못을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무사안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행정처리의 지연과 책임회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는 지적 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때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달) :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줘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한 업무의 경우 결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개인비리만 없다면 면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안착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전담 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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