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자율형사립고 운영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야당 주최로 열렸습니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 탈락할 것이라며 평가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론회에 나온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2001년 자사고를 도입한 목적부터 되새겼습니다.
평준화의 획일성 보완과 학교에 주는 예산을 줄이고자,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도입해놓고 갑자기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42개 자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곳이 한꺼번에 평가를 받는데 예고도 없이 평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목 / 중동고 교장 (자사고연합회장) : (예비평가해 보니) 14개 모든 학교가 탈락점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탈락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평가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외국이주 사실을 문제 삼은 곽상도 의원은 국민에게 가라고 하는 방향과 자신들은 반대로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외손자 동남아 있는 어느 국제학교에 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정부예산 한 푼 안 들이는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뀌면 세금은 매년 2천억 넘게 들어간다며 진짜 귀족학교는 혁신학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영남 /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 공립학교, 혁신학교 같은 경우 자사고보다 1인당 공교육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진짜 귀족학교는 혁신학교, 소규모 혁신학교가 진짜 귀족학교예요. (1인당) 1,300만 원 1,500만 원 드는 학교니까. 그걸 비교 못 하게 해 놨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 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희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 : 국가 개입의 부작용과 관 주도형 교육행정의 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존중과 공동 협력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은 3월 중 자사고의 운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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