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 정부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른바 '1조 원 벽'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곧바로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끝까지 주장한 건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조 원이라는 겁니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미국이 고집했던 1조 천305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조 300억 원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른바 '1조 원 벽'을 지킨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입니다.
이번 협정이 1년짜리라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선 해마다 미국의 거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여러 해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벌였지만, 번거로움과 부작용 때문에 다년 협정으로 변경했던 만큼, 우리 측은 내년에 적용될 협정부터는 다시 다년 협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도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협상 등을 위해 일단 올해 협정에는 합의했지만, 연말이면 방위비 분담금이 또다시 한미 사이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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