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미국.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한 한국.
협정 공백 상태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끝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내일(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천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지난해 분담액 9천6백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건 오는 27, 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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