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0년 수명을 다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예정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10년가량 남은 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령 4~6호, 태안 3·4호기 등이 검토 대상인데, 지난해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주설비 성능 개선 예산이 60% 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수명 연장 계획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석탄발전소 성능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석탄발전소를 10년 이상 수명 연장하게 되면 미세먼지 누적 총량은 결국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청남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 성능개선을 빌미로 해서 수명연장을 한다는 것은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국민의 요구, 충남도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또 원자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해 하루아침에 비중을 축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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