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선제 대응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6살 김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목적은 애초부터 '성폭행'이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같은 범행을 또다시 반복한 겁니다.
아파트는 김 씨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경고 알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의 위치는 24시간 추적할 수 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범죄에 먼저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전자발찌의 한계를 고스란히 내보인 셈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개개인의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과 판결문 등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기록합니다.
또 전국을 570만 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동 패턴에 따라 시간대별 정상 생활지역을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착 대상자가 과거 범행 때와 비슷한 위험한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생활지역을 벗어나면 보호관찰관에게 실시간으로 통지되도록 했습니다.
[손세헌 / 법무부 특정 범죄자 관리과장 : 모든 것을 사람 머리로 기억해서 과거처럼 기억력에 의존해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시스템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오늘은 이 대상자가 위험하니까 이 대상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중순부터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범죄도 잇따르는 만큼, 훼손이 어려운 '신형 전자발찌'로 바꾸는 작업도 오는 5월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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