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판결을 두고, 여야는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오만한 판결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거듭 주장했지만,
야당은 재판 불복은 헌법 파괴 행위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인 출신의 4선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A4용지 9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의존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만을 채택하는 등 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며 경솔하고 오만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 농단 세력을 정리해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정구속 사유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김정호 의원도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회 참석 영상과 탄원서를 공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선고 항의 집회 참가자 (지난 2일) :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는 무죄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릴레이 농성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김경수 지사 판결의 당위성과 여권의 재판 불복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건을 인지했는지, 수사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당권에 도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의 조직적인 견해 표명은 법원에 대한 대단한 압력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표명을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의원 역시 민주당의 판사 탄핵 주장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설 명절 내내 장외에서 달아오른 공방은 연휴가 끝난 뒤 공전 중인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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