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는 정부가 결정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보수 결정 과정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공무원 보수 인상을 놓고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년 만에 합의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식, 양측 모두 성실한 이행을 다짐합니다.
[황서종 / 인사혁신처장 : 오늘 체결된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월 / 공노총위원장 :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공익위원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 등 보수 전반을 심의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회가 인상 폭을 정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상 폭을 정한 뒤 국회의 예산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 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당국과 국회도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결정에 노조의 영향력이 세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당장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민간기업과의 격차와 하위직에 불리한 보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정부와 노조 모두에게 큰 부담이지만 공무원 보수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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